로그인

법령 사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사법 제1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제주지방법원 2016.01.13 선고 2012구합908 판결
  사무장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인지대, 송달료로 지출된 나머지가 과세 대상임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등인지법 부가가치세법 사법 소득세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