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사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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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사법 제1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제주지방법원 2016.01.13 선고 2012구합908 판결
  사무장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인지대, 송달료로 지출된 나머지가 과세 대상임[일부패소]
   부가가치세
   민사소송등인지법 부가가치세법 사법 소득세법